[정치발전소 정치제도개혁모임 Q 1차 토론회]

기초의회 폐지와 정당공천제 폐지, 개혁인가 개악인가?

□ 토론회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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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대선 때부터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중심으로 정치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활동을 마감합니다. 현재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정당에서 정치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핵심은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초의회 폐지(새누리당)부터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민주당)까지 다양한 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정당의 제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기초의원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o 일시: 2014년 1월 24일(금) 19:30 ~ 21:30
o 장소: 정치발전소
o 추최: 정치발전소 정치제도개혁모임 Q
o 신청: http://goo.gl/bh9n63
o 문의: 정치발전소(kyungmeeda@gmail.com, 010-4993-4787)

□ 토론회 순서

o 1부. 기초의회 폐지와 정당공천제 폐지, 개혁인가 개악인가?
- 진행: 김경미 (정치발전소 정책팀장)
- 발제
· 기초의회 폐지, 개혁인가 개악인가? / 윤현식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 정당공천제 폐지, 개혁인가 개악인가?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o 2부. 기초의원들에게 기초의회를 묻는다.
- 진행: 황종섭 (노동당 서울시당 조직국장)
- 토론자
· 김수민 (구미시의원, 녹색당)

 

· 나경채 (관악구의원, 노동당)
· 목소영 (성북구의원, 민주당)
· 민병웅 (성북구의원, 새누리당)
· 오진아 (마포구의원, 정의당)

□ 정치제도개혁모임 Q는?

o ‘정치제도개혁모임 Q’는 좋은 정치를 위해 좋은 정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모여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는 정치발전소 내 정치제도개혁 액션팀입니다. 2013년 말부터 한국 정치제도의 역사와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수 차례 진행하였고, 이번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