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대선 후보에 요구하는 여성공약 기자회견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대선 후보에 요구하는 여성공약 기자회견]

 

일시 : 2012. 11. 6(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풀뿌리 지방자치 확대, 여성정치참여 보장된 대선공약을 요구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 앞에 수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가 정치의 기초이자 근본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근원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준 후보가 없습니다. 이에 전국여성지방의원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풀뿌리 지방자치를 살리고, 절반의 국민인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 여성지방의원들은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자치구의회 폐지는 국민 참정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입니다. 생활정치의 실현, 풀뿌리 참여를 주장해온 여성들에게 기초의회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의 장이었습니다. 자치구의회를 개혁하고 더 가까이에서 더 아래로부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작은 단위로 정치의 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요구해온 생활정치의 실현, 풀뿌리 참여의 역사를 거스르는 지방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해 모든 대선후보들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여성지방의원들은 여성의 정치 참여 대안이 없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합니다. 정당공천제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 공천 과정의 여성 할당 제도를 통해 이제 겨우 20%에 이른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해 아무런 대안 없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은 정당공천제 폐지여부에 앞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장할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 앞에 여성 유권자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성지방의원들은 여전히 낮은 여성 정치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모든 선거에서 선출직 30% 여성 할당을 의무화하고 강행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시혜나 봉사가 아닙니다. 국민의 절반으로서 당연한 기회이며 의무입니다. 모든 대선후보들은 선출직 30% 여성 할당 강행규정을 공약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우리 여성지방의원들은 풀뿌리 정치 경험을 토대로 지역여성들의 염원을 담아 정당을 초월해 모든 대선후보들이 다음의 여성공약을 반드시 실현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 성평등기본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성평등사회구현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 여성지방의원들은 지역 사회 성평등을 위해 성평등기본조례 공동 제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성평등 실현의 움직임을 받아 안아 이들 조례의 모법으로서 성평등사회구현의 근간이 될 성평등기본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총괄추진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여성일자리 확대와 고용구조 개선을 요구합니다.

여성들은 오랜 세월 가정내 돌봄을 전담하며 국가 발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봄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의 영역부터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개선해 풀뿌리 지역 공동체내에서 여성들이 돌봄 노동의 주체로, 경제활동의 주체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돌봄과 복지체계의 통합으로 정책과 예산의 분권화를 요구합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많은 돌봄 정책이 펼쳐지고, 여성장애인부터 결혼이주여성까지 많은 여성복지정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위임하는 중앙부처가 다르고 예산이 정해져 있어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복지는 개별화, 파편화되어 사각지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사회가 지역 특성에 맞게 돌봄과 복지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부처간 네트워크를 만들고 통합예산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폭력 없는 지역사회를 요구합니다.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집에서 여성과 아동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내에서 폭력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강력히 대처하는 전방위 정책이 요구됩니다. 친고제 폐지와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공동체가 함께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과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성지방의원은 정당을 초월해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풀뿌리 생활정치의 근간과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성정책에 대한 이상의 요구들을 전달하고 각 후보들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각 정당에서 다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우리 여성지방의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민 앞에 명확한 공약으로 발표할 것을 기대합니다.

 

 

 

2012. 11. 6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