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3동 주민들의 오랜 과제.
정릉3동 스카이아파트 문제입니다.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난위험시설 현장방문을 마치고,
지난 3월, 233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해결 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해 채택했습니다.
(건의문 파일 첨부)
이와 함께 김문수 시의원님이 서울시 이건기 부시장 면담을 추진해 4/2 서울시청을 주민들과 함께 방문했구요.
빠른 조치를 촉구합니다.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릉동 스카이아파트, 하월곡동 구 숭곡시장 건물 점검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0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중인 정릉동 스카이아파트 현장과 하월곡동 숭곡초등학교 뒷편에 위치한 구 숭곡시장을 차례로 현장 방문했다.
현재 정릉 스카이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D급인 1개동과 E급 4개동이 있는데, 전체 140세대 중 124세대가 이주했고, 16세대는 현재 거주하고 있다.
현장에서 관련 부서 담당자는 안전조치를 위해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철거 폐기물 덮개 보강과 외부계단 철골기둥을 보강하는 등 시설물을 보강했으며, 건물 내에 30여개의 균열계측기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입주민의 안전을 관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안전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건물 내·외부를 돌아본 소속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무엇보다 거주 세대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거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의 이동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하루 속히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거주민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어 구 숭곡시장을 방문, 건물을 둘러보며 개선된 부분을 살피고 옥상 바닥에 대한 방수처리 및 옥상 노후 난간 개선 등 향후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968년 준공한 지상 3층 규모의 이 시장건물은 2001년 안전진단에서 주요 구조부의 노후화 및 결함발생으로 인해 D급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2월 국소적 위험 해소를 위해 옥상토사를 제거하고 옥상과 옥내에 난간을 설치하고 옥상처마에 홈통을 설치했다.
특히 건물 내부는 균열된 틈을 타고 물이 흘러 생성된 커다란 고드름이 오고가는 주민들에게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위원들은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5년 2월12일 / 제607호 4면>
<취재> 46년 성북구 '정릉 스카이아파트' '붕괴 직전'…눈뜬 채 방치  취재 / 새 성북을 꿈꾼다!2015/04/05 17:56
|
'붕괴 직전'…눈뜬 채 방치
46년 '정릉 스카이아파트'…성북구의회 '부지수용 후 공공용지' 건의
자연경관지구 해제하고 층수규제 폐지를…"현실적 대책 마련을"
1969년에 지어져 46년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 아파트. 건물 외벽은 덧칠된 보수공사로 얼룩져 있고, 아파트 곳곳은 부서져 철근이 삐죽삐죽 튀어 나와 있다. 아파트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다. 입구를 제외한 건물 주변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철조망에는 재난위험시설물을 알리는 ‘출입금지’ 안내판이 걸려 있다. 건물에 들어서면 주인이 떠난 집의 현관문에도 출입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다. 복도엔 수십개의 빨간 쇠기둥이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아파트 붕괴를 간신히 막아주는 버팀목이다.
이 아파트는 애초 총 5개 동, 총 140가구로 들어섰다. 1971년 첫 입주 당시 우뚝 솟은 4층 규모의 스카이아파트는 주변 풍광을 어우르는 이 근방의 랜드마크였다. 그러나 세월의 풍파는 이겨낼 수 없었다. 건축된 지 36년 만인 2005년 정릉3구역 재개발 지구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당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경기가 악화되어 서울시가 스카이아파트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 고도제한 규제까지 받게 되면서 사업이 멈춰버린 것이다. 고도제한에 걸리면 4층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돼도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사업추진이 흐지부지됐다.
설상가상으로 재건축 사업이 멈춰버린 2008년, 스카이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재난위험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매물 등록이 금지됐다. 거주민들은 꼼짝없이 이곳에 묶이게 된 것이다.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도 중단, 재산권 행사도 막혀있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팔지도 재개발하지도 못해,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셈이다.
사실상 집이 전 재산인 이들은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노인과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 당장 주거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강제퇴거 조치도 쉽지 않다. 관할 지자체인 성북구청은 건물 안전을 우려해 매일 순찰을 도는 일 외에는 해결책은 요원하다. 확실한 ‘인재’가 예고되어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16가구에 31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현재 이곳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원하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연리 3%,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3천만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일자리 없는 노인들이어서 임대주택 보증금 및 월세<0A24D>관리비 부담능력이 없어 이주비 지원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성북구도 어려움이 있긴 마찬가지다. 최대 3천만원인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대출과 SH공사 매입임대 아파트 추천을 통해 이주를 장려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은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SH공사도 2년 임대주택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부득이한 경우 2년 연장을 할 수 있다지만 입주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섭섭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금 상환이 녹녹치 않은데다 임대주택 결국 4년 뒤면 다시 쫓겨나야 하는 임시방편인 것이다.
성북구는 건물 안전을 우려해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 2주에 한번 현장을 찾아 이주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건물 외벽에 철제 구조물을 덧대 붕괴를 막고 있다. 스카이 아파트의 위험은 건물 내의 거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인근 지대보다 높은 곳에 있어 만에 하나 무너질 경우 최소 다세대 주택 6채의 피해가 예상될 정도다.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인근 주택단지 수십 가구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가 다가온 것 같다. 봄철 해빙기를 지나 장마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
현재 서울시 전체 안전등급 D.E 등급 재난위험시설 226개 중 99개 동(43.8%)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이곳에는 현재 2천557가구가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유형별 안전등급은 △아파트 D등급 53개동, E등급 2개동 △연립주택 D등급 38개동, E등급 6개동이다. 지역별로는 관악구가 24개동 △영등포구 16개동 △성북구 14개동 △구로구 11개동 △강북구 8개동 △용산구 7개동이다.
성북구의 E등급 공동주택은 정릉스카이연립 1,3,5동과 정릉동 성오빌라 101,102동이다. D등급은 정릉스카이연립 7동과 정릉동 대일연립1~8동이다.
안전등급에 따라 D등급의 경우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로 분류된다. E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다.
성북구의회는 지난 18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촉구건의안을 10명의 의원으로 공동발의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건의는 스카이아파트 부지를 전면 수용해 공원,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내부순환도로를 건설해 이미 자연경관지구로서의 효용성을 상실한 만큼 층수규제를 선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변창흠 SH공사 사장도 정릉 스카이아파트를 예로 들며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답보 상태지만 안전진단 결과가 D, E등급인 곳들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과 결합해 개발하는 식으로 공공이 해결해야 한다”고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명을 다한 정릉 스카이아파트의 균열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안전성북’을 올해 구정목표로 삼고 있는 성북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안전’을 입에 올려서는 안될 것 같다.
<2015년 3월26일 / 제612호 1면>
(건의문)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아파트 해결 촉구 건의문.pdf
'[목소영이 달린다.] > [의회] 일하는 성북구의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북구의회 구정질문 _ 공무원 인권교육 확대 (0) | 2016.10.07 |
|---|---|
| 목소영 성북구의원, 동네서점 살리기 5분 발언 (0) | 2015.04.10 |
| 성북구의회 원구성.. 고달픈 하루하루 (0) | 2014.07.26 |
| 솔샘사거리 부근 주민 민원현장에 다녀왔습니다. (0) | 2014.04.17 |
| 계성고등학교 신축공사 기공식 (0) | 2014.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