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부구의회 구정질문 _ 마을만들기 _ 목소영 구의원

구정질문_ppt.pptx

(PPT_표지)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릉2,3,4동 지역구의원 목소영입니다.

 

저는 새로운 전환기를 준비하고 있는 성북구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PPT_2p) 성북구 마을만들기 사업이 올해로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출범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 사람중심의 성북을 만들고자 했던 구청장님의 의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하고자, 마을담당관을 신설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단을 통합하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금, 지난 3년간의 성북구 마을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재평가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참여에서 자치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마을복지센터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폭넓은 마을활동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PPT_3p) 성북구 마을사업 3년을 돌아보면, 수많은 언론 보도처럼, 성북구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델이 되는 만큼, 참여적 개념을 넘어서 마을민주주의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단지 새로운 단어의 나열이 아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PPT_4p) 마을민주주의를 내걸고, 마을담당관을 신설하면서 힘차게 출발한 2015년, 마을만들기 사업 초기단계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온 제가 올해 상반기,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들을 되새겨보니, 기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이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 돈 받고 싶으면 일주일에 3일을 구청으로 와서 교육받고, 협약하고 해야 한다는데, 참.”

“지역에서 마을사업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다던데, 저희 단체는 그 모임에 같이 하자는 말을 전혀 못 들어봤어요. 친한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서류 작성하면서, 금액 옆에 ‘원’을 안 썼다고, 다시 제출하라는 건 대체 주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다양한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면접, 교육, 모임 등이 모두 낮에 이루어지니, 직장 다니는 사람은 마을사업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거죠.”

“공무원들이 더 모르는 것 같아요. 마을사업 하면서, 구청 여러 부서의 협조를 구할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형식적이에요.”

“우리동네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거의 없어요. 맨날 하는 데만 하는 것 같고.”

 

(PPT_엔터클릭) 성북구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된 지 4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에 대한 이야기, 마을사업을 공감하지 못하는 여러 부서의 공무원, 주민이 감당하기엔 과도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편의주의, 이미 활동이 있거나 관계가 형성된 단체들 중심의 마을사업 운영, 지역별/대상별 구청 자원의 집중과 소외현상.

마을사업에 대한 경험 없는 공무원 조직의 주도로 처음 시작되어 우왕좌왕하던 초기 단계에나 들을 법한 주민들의 평가를, 마을만들기 사업 4년차에 들으니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외에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PPT_5p) 성북구는 2012년 토대구축을 위한 씨앗 뿌리기 단계 -> 2013년 다양한 실험을 통한 배양기 단계 -> 2014년 관계를 확장하는 성장기 단계로 연차별 마을만들기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씨앗은 제대로 뿌려졌는지,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관계망은 촘촘하고도 넓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사회적경제로 마을활동을 확장하고자 하지만, 수백억을 투입해 주민참여형 물리적 환경개선을 도모하자고 하지만, ‘마을활동에 대한 취지와 의미를 공감하는 주민 공동체 복원’이 탄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 역시도 사업예산 따먹는 떳다방이 되거나, 소수에게 이로운 토목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PT_6p) 길음소리마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물론, 마을사업팀, 주거정비과, 사회적경제과가 협업하며 꾸려냈던 길음소리마을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첫 사례인데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며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리마을에 수십억을 투여했지만, 내부갈등으로 1년 만에 층별 운영자를 새로 선정하고, 서울시 예산을 또다시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층 주거지 재생 사례로, 주민커뮤니티시설을 주택가 한가운데 지어놓고 끊임없이 공사가 반복되니 주변 주민들은 무슨 이런 예산 낭비를 하냐며 한탄합니다. 게다가 층별 운영자 중 한 곳은, 마을만들기 사업 초기에, 사업 예산을 적법하게 지출하지 않아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는, 사업준공까지의 과정이 주민참여적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물리적 환경개선 이전에, 마을활동, 마을재생에 대한 취지와 의미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첫 사례, 주민주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라는 성과에 급급해, 준공 이후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첫 사례였기에 다른 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거재생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건물만, 사업만 남는 마을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침을 겪더라도 마을을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PPT_7p) 저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주민욕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모사업 현장입니다.

 

2012년 27개 단체로부터 시작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2013년 32개 사업, 2014년 34개 사업, 2015년 22개 사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평가 과정을 통해 공모사업 지원 유형과 심사 방식을 수정해 오고 있고, 더 많은 신규단체의 지원을 위해 3년차 이상 단체는 지원을 불가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많은 주민조직 씨앗이 발굴되었고,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센터를 통해 발굴되어 공모사업으로 이어진 주민 조직이 얼마나 되는지 회의적입니다. 이미 활동이 있었던 단체나 기관을 통해 태동된 모임이거나, 마을만들기 바람을 통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된 주민조직이 대부분입니다. 공모사업에서 탈락했거나 중도에 공모사업 지원을 중단한 단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들의 의지와 아이템들은 재육성 되었습니까?

연계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롭게 교육하고 육성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선정된 단체를 관리하는 것에 더 집중했겠지만, 공모사업은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채용되어 있기에 센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불씨를 살려내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공모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선정 탈락된 주민모임이, 찾아가는 마을학교 등을 통해 다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 다시 공모사업으로 연결되고,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확장되는 사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PPT_8p) 지역별 공모사업 현황을 보더라도, 애초 첫해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성북동, 정릉동, 길음동, 월곡동이 높은 참여율로 이어집니다. 이후 주거재생사업이 이루어진 삼선동 정도가 높은 참여율을 보입니다. 이미 지역의 활동력이 담보되어 있었거나, 마을센터 지난 3년간 집중했던 주거재생사업 지원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장수마을로 대표되는 삼선동, 북정마을 성북동, 정든마을 정릉동, 소리마을 길음동, 삼태기마을 월곡동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PPT_9p) 제도적 환경을 통해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보다 더 마을로 들어가 마을활동의 씨앗을 발굴해내고 키워내라는 의미입니다. 제도적 환경은 구청 공무원조직이 민간의 자문을 받아 마련하고, 실제 현장 지원은 민간위탁 중간지원조직이 담당해야 합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7명, 마을지원팀 5명 중 주민을 직접, 다양하게 만나는 공모사업 현장에 얼마나 함께 했는지 의문입니다. 공모사업 담당자가 3명 따로 채용되어 있었지만,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3년간 수행했던 한 단체의 대표조차도, 동네에서 만나게 되는 센터장, 국장, 팀장이 거의 없었다고 하니, 센터와 주민들의 간극에 대한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센터의 업무일지를 살펴보아도 주거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외에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된 지 6개월이 흐른 지금, 마을담당관과 센터의 마을공동체팀은 어떻습니까? 마을공동체팀의 지역 외근 현황 역시 장위 13구역, 시범동인 길음1동, 월곡2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삼선동, 정릉3동을 제외하고 업무일지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되고 새롭게 마을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분들이 현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관심과 애정으로 마을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책상 위에서 마을사업을 해야한다는 당위성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당장 7월부터 20개동이 동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마을계획을 세우는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전문적이고도 구체적인 지역분석으로 지원해야 할 센터가 지역을 잘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관심있는 주제, 될성부른 지역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PPT_10p)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마을자원조사와 마을계획 수립 과정에 마을센터가 전면으로 참여,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법인으로 새롭게 꾸려졌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PPT_11p)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을 통해 발굴하고 조직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적인 주민조직과의 연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조직 발굴 및 조직화 지원의 성과로 거의 100% 주거재생사업만을 제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직 마을공동체 형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수십억, 수백억이 투자되며 관주도의 성과를 내려는 방식은 소리마을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형성이 먼저이고, 그런 주민공동체와 오랫동안 같이 해 줄 마을활동가 양성이 먼저입니다. 마을센터가 지난 3년과 같이 길음소리마을 등에 온전히 붙어서 계속 활동할 수 있을까요? 장수마을도 기 활동가들이 있었고, 삼태기마을도 건강마을 지원으로 마을활동가가 따로 있었기에 현재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길음소리마을의 경우가 센터가 온전히 붙어서 활동한 경우인데, 모든 마을을 그런 식으로 개입할 수 없다면, 마을활동가 양성 등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마을활동가로 활동하는 사람들 역시 센터를 통해 양성되었다기 보다는, 자체적인 활동 속에서 역량을 강화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센터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붙어 활동해서도 안 되고 정작 해야 할 주민조직 발굴과 마을활동가 양성이 후순위로 밀려서도 안 됩니다.

 

(PPT_12p) 또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발굴을 위해서는 부서간 연계를 통해 관련 사업들의 중복을 막고 다양한 영역의 주민욕구들을 발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마을담당관이 각 부서들의 마을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북구에서는 생각보다 여러 부서에서 각자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재생사업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들이 마을센터 내지 전담부서로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피로하고, 특히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회원들은 더 피로합니다. 비슷한 과정이 중복되고 대상이 겹칩니다. 마을전담부서 외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교육 및 사업들도 기활성화된 마을로 집중됩니다. 될성부른 마을은 사업과 예산이 집중되고, 싹이 없는 마을은 여전히 소외됩니다.

 

(PPT_13p)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교육의 내용을 마을관점에서 지원하고, 분야별, 대상별 교육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계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 사업, 자치회관 특색사업,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등이 마을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컨설팅하고 동별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사업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길어야 2년마다 바뀌는 담당자가, 팀장이 적합한 마을교육을 받았는지, 끝없이 이어지는 민관 거버넌스, 주민참여가 형식적이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담부서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뿐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들의 평가 시스템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 관계망, 의욕, 확장성 등을 볼 수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단체별/지역별 예산 나눠먹기, 중복되는 마을행사 양산 등 변화의 큰 흐힄힄힄힄힄힄내지 못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4년차에,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통반장 조직이 변화했다는 말을 아직 들어본 적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PPT_14p) 첫째, 마을담당관이 신설되면서, 마을 및 주민참여 분야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동안 마을전담부서뿐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진행중인 관련 사업들이 마을적 관점을 견지하고 중복됨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마을담당관 및 센터로 정보가 공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별 업무협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적인 협의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고 협업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둘째, 마을사회적경제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마을/사회적경제 융합모델을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를 대체하지 못하는 제반 현실에서 공동체 형성이 미흡한 경우, 꽃도 피워보기 전에 분열하고 포기하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태동기-배양기-성장기로 지난 3년을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지역자원 조사, 주체역량 강화, 일상적인 마을사업의 경험 등이 더 중요한 배양기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 이후, 단계적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셋째,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업은 ‘공모사업’이 마을담당관으로 바뀌고 나서, 더 권위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더욱 까다로운 행정절차는 주민들로 하여금 못해먹겠다는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자율성과 편리성을 주면서도 투명한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실행매뉴얼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_15p) 넷째, 공모사업의 평가 시스템이 감시와 추궁,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과정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단체와 현장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이 있어야 정성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인력체계 및 평가방식의 전환을 고려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다섯째,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학습,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함께 세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의미를 재발견하는 교육이 없다면, 주체 발굴도 육성도 환류도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주거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역의 마을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좀 더 폭넓은 대상과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는 단체의 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동마을복지센터로의 전환에 발맞춰, 각 동 주민센터와 연계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마을복지센터의 마을코디가 교육을 전담하고, 마을센터로 수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소외되는 마을 없이 성북구 전역에서 교육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동마을복지센터 전환 계획 속에, 주민 마을교육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 후, 공모사업 내지 여러 마을사업으로의 확장 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성북구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 마을사업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계획은 무엇입니까?

 

(PPT_16p) 여섯째, 지난 3년의 경험에서 보듯이, 성북구는 주거재생사업과 연계한 마을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을담당관 내지, 마을센터가 전담해서 모든 마을을 집중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길음소리마을 사례에서 보듯이 준공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십억, 수백억이 건물하나 남겨놓고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지역에서 살아서 언제라도 관여할 수 있는 진짜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마을활동가 양성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째, 이제는 더 많은 주민주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동마을복지센터 전환과 관련해서도 업무보고시 지적했지만, 사람을, 주민을 만나야 합니다.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장소로 가야 합니다. 현재 마을사업이 대부분 평일 9시에서 6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마을복지센터뿐 아니라, 마을센터 역시, 면접, 교육, 모임 등이 낮 시간에 이루어진다면, 늘 활동하는 그 사람들과 하게 됩니다. 지역과 대상과 분야를 다양하게 분류, 분석하고 더 많은 주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_17p) 긴 호흡으로, 새로운 시도를 주도하며, 성북구 마을만들기 사업이 3년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을만들기의 실천 성과는 지역에 축적되지 않고 시행착오는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의식이 바뀌는 속도는 더딘 반면, 행정이 너무 앞서가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미 활성화된 주민조직의 재강화가 현재 성북구 마을만들기의 목표가 아니라면, 풀뿌리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주민자치적 실천들이 서로 협력하고 네트워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10년을 보고 간다고도 합니다. 행정의 성과를 조급해하기보다, 마을공동체가 탄탄해질 때까지 같은 호흡으로 반 발자국만 앞서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