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 - 맑은정치 최우수상 목소영 성북구의원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

[맑은정치]부문 기초의원 최우수상 수상

내실있고 성과있는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활동

목소영(성북구의원)

전국의 각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성북구의회도 2013년 11월, ‘성북구의회 개혁특별위원회’의 결과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목소영 의원 대표발의)」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4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에서 1개 연구단체별 300만원의 한도로 지원되는 연구단체는 성북구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내실있는 의정활동은 물론, 민원 해결에 급급하거나 경쟁적인 의정활동의 한계를 넘어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일반적인 의원연구단체가 관심주제별로 여러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모여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등)인데, 2017년에는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를 구성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좀 더 전문성 있게 진행하고 공동의 의정활동 성과도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2017년 3개의 연구단체 중 하나)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 7명 전원이 참여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들 중 특별히 의원들이 관심 있는 공통 주제를 선정해 사전자료를 취합하였으며, 당사자와 구청관계부서가 배석하는 간담회 및 토론회를 추진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와 연결하게 했다.

 

연구단체 활동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 경과 및 내용   2017.02.14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심의(운영위원회 통과) 2017.02.21 지역사회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나? 토론회 2017.05.30 성북구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2017.06.07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성북구 역할 모색 토론회 2017.07~08 성북구 보건복지예산 다시보기 포럼               문화 예산(2017.7.3.) / 장애인 예산(2017.7.17.) / 보건소 예산(2017.8.21.) 2017.09.04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성매매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토론회 2017.10.30 청소년 미혼모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7.11.28.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결과보고 심의(운영위원회 통과)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는 주제별 사전논의와 토론회를 통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를 통해 의회 회기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치구 정신건강서비스 문제, 자원봉사 활성화, 저출산 문제, 성매매집결지 및 성매매여성 지원의 과제, 청소년 미혼모 지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다양한 문제를 다뤘으며 결과적으로 연구단체 주제와 관련한 내용의 조례 5건을 제·개정하고(보건복지위원 발의 5건, 타상임위 위원 발의 1건, 구청 발의 1건), 조례를 근거로 한 신규예산 편성 및 기존예산 증액 등 약 17억 원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다.

 

각 주제별 연구단체의 성과는 아래와 같다.

• 성과   1)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활성화 관련 -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화와,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유 퇴사자 2명을 제외하고 전원 고용승계하고 임금 삭감 없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데 기여함 -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2) 성북구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관련 - 해당부서 내 복지연계팀에 소속되어 있던 자원봉사 업무를 ‘자원봉사팀’으로 독립하고 자원봉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 1인을 채용함 -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방한복(10,000천원), 자원봉사자 워크숍(20,000천원) 증액,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지급(30,000천원), 각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비(21,000천원) 증액   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관련 - 성북구청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심의를 심도 깊게 진행하기 위한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대상 교육을 진행함 - 조례의 출산축하금 조항을 수정하여 첫째 아에게도 1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함(146,600천원 증액) - 2018년 예산에 장애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제정)에 의거, 3,000천원을 신규 편성함 -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저출산 원스톱지원센터>에 선정되어, 국비 600,000천원을 지원받고, 구비 1,428,000천원을 추가하여 현재 공사 착공함 - 저출산 문제와 독서문화 활성화와 연계하여, 성북구에서 태어난 아이 전원(3,000여명/ 기존에는 신청한 아이 1,000여명에게만 지원)이 북스타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를 개정하여 예산 집행 근거를 마련함. 북스타트 예산 78,000천원 증액(2018년)   4)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논의 및 성매매여성 지원 정책 관련 -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함 -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구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를 현장 방문하고, 성매매여성을 돕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성매매집결지의 현황과 성매매 이슈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함 - 그동안 성매매집결지 업무를 여성가족부, 경찰의 일로 미루던 성북구청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계기관 합동 TFT>를 구성해 2차 회의를 진행하며, 현실 대응과 폐쇄 등 대책 마련의 시초를 마련함. - 성북구 차원에서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함 (2018년, 20,000천원)   5) 청소녀 미혼모 지원 정책 관련 - 성북구 관내 청소녀 미혼모 시설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애로점을 청취하였고 - 법개정 및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하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연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녀 미혼모에 대한 성북구의 지원시책을 강화함 - 청소년미혼모 관련 의료비 1천만원, 양육비 1천만원, 자립지원비 1천만원, 총 30,000천원을 신규 편성함

 

같은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질의와 질책을 넘어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경험이다. 1인 입법기관으로서 역할하는 ‘의원’의 특성상 개별적인 의정활동, 경쟁적인 의정활동이 주를 이루지만, 한 팀으로서 ‘의회’가 협력하고 주민들의 삶과 맞닿은 공통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곧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진다.

집행부로써 감사의 대상이 되는 ‘구청’ 역시 의회와의 대결구도를 넘어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를 통해 논의되는 과정에 구청 관계부서가 배석하며 머리를 맞댔기에 많은 예산 확보와 조례 제•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한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상임위원회 회기 중에 연구단체 주제 논의가 추가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각 주제별 연구과정(토론회 등)이 짧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에는 집중주제와 일반주제를 분리하여 좀 더 깊이 있게 관련 정책을 연구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